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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위반│업소 방문 사실이 적발돼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을 매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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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특수상해, 폭행│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의자 던진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 부부 모임에서 3차까지 이어질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귀가 후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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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형 선고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법인 명원에 찾아오셨습니다. 1심 공판 당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명원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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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해 1심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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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특수절도│여객선 선실에 있던 유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객선을 이용하던 중, 같은 선실에 있던 피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내린 고가의 목도리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사실과 관련하여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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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사고후미조치|연석 충격 후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서귀포시 소재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타이어가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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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강제추행등| 주점 내 다툼으로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단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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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 1심에서 실형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보석허가
의뢰인은 강제추행, 업무방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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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 / 교통
음주 측정을 피하려다 공무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
의뢰인은 의료보건 관련 전문직에 종사 중으로,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술자리를 파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