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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친구에게 음란메시기 전송하고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 성범죄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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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 중 노출사진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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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키스 알바 제안했다 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보겠냐는 성적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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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모바일 게임 중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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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헌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메시지 보냈다가 통신매체음란죄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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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콘텐츠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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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한 공기업 직원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공기업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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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 어플에서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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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게임 도중 음란 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음란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