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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인플루언서에게 악성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범죄경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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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소년범죄
친구와의 다툼으로 폭행, 명예훼손, 강요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발생한 후, 감정이 격해져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명예훼손, 강요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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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여행지 술자리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된 취업준비생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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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충동적으로 떨어진 금목걸이 주웠다가 절도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 갔다가 가게 안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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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인터넷 카페에서 말다툼하다 모욕 혐의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문제에 관한 토론 중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고, 기분이 상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를 본 대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