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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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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화하다 아청법 위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 내용을 인지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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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마사지업소에서 고액 아르바이트하다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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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공용화장실 불법촬영하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가 촬영물 발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는데, 휴대폰 포렌식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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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여행지 술자리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된 취업준비생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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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