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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도중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청법위반 항소심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종종 새벽 시간에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사건 당일, 술을 사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

유사성행위업소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받은 사회초년생

의뢰인은 '립카페'라고 불리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가게에서 다른 손님 물건 가져갔다 절도 혐의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서 타인 훔쳐서 사용하다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적으로 물건 훔쳤다가 절도죄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되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목욕탕에서 공중예절 알려주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추

채팅 중 노출사진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전

음주 후 수면제 복용하고 운전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이 오지 않자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