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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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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친구에게 음란메시기 전송하고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 성범죄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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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했다 아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위 영상을 전송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적 호기심에 영상 1편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람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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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했다 성매매, 사기 혐의
의뢰인은 '동네친구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성매매 대가 3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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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호감 있던 여성과 합의 성관계했다가 특수강간 등 혐의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알고 지내는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했는데, 후에 해당 여성이 강간이라며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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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대화하다 아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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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나이 속이고 만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했다 법정구속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침입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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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