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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친구에게 성 관련 메세지 보냈다가 학폭으로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어린 학생으로, SNS를 통해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행위가 상대방에 의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경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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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친구에게 음란메세지 전송하고 신체 접촉한 미성년자 성범죄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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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동네 형 성범죄에 연루되어 아청법위반, 공동범행 혐의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동네 형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그 형이 미성년인 여자애를 강간하였고 아들은 당시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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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소년범죄
미성년자에게 성기 노출한 학생 위계추행 혐의
14세인 의뢰인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8세 소녀와 함께 탑승 중,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거 먹을래"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