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
-
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로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이에 놀란
-
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