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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민사
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한 정산금 청구소송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이 자신에게 투자하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하겠다며 금전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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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민사
돈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은 지인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조금씩 돈을 빌려가기 시작하였고, 그 돈이 1억 3,000만 원에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자는 커녕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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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전 연인에게 돈 빌렸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한때 사귀던 사이로 교제 당시에 가족의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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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화해성립
민사
정신병원 맹장염 오진으로 인해 사망 사례
의뢰인의 동생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는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단순히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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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민사
요양병원 관리소홀로 인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당시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으나, 입원 중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