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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
청구기각
연대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방어 사례
의뢰인은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1억 원 가량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