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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후 집행유예
성범죄
성착취물제작·소지│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 요구한 혐의에 1심 실형선고 후 집행유예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사진 소지 여부를 묻거나 엉덩이와 음부가 함께 나오도록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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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 / 교통
음주운전│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킨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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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1km 구간을 이동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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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내성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회사 소속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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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폭행치상│동료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선 피해자와 의견 충돌을 겪던 중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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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일반형사
집행유예취소청구|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구속된 경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오랜 기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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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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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강제추행등| 주점 내 다툼으로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단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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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리딩 투자 사기 업체 취업 및 계좌 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리딩 투자 사기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