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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민사
물품대금 청구│계약상 의무 이행 후 미지급된 대금 전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간판을 비롯한 각종 설비를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함으로써 계약상 의뢰인이 부담하는 급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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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민사
손해배상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제1심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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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화해성립
민사
정신병원 맹장염 오진으로 인해 사망 사례
의뢰인의 동생은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는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단순히 진통제만 처방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