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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소위 조건 만남을 하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났으나, 상대방의 협박과 무서운 말투 등에 너무도 겁이 났고, 그대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

채팅앱 이용한 조건만남으로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외로운 마음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 상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결된 대화 상대방과 이야기

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