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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훈육하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일 아닌 것이라 생각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조사를 받

사업자금 투자 회수 관련 분쟁으로 사기죄 기소

의뢰인들은 요식업 운영을 위해 투자자에게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장을 직접 건축하고 운영을 개시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투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강제추행 및 비밀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여행을 가서 숙박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다른

홀덤펍 딜러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한 사건

의뢰인은 구인 공고를 보고 홀덤펍 딜러로 취업하며 근무하였는데, 근무하는 홀덤펍이 환전상 문제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 혐의

성폭력처벌법위반 불기소｜이혼 분쟁 중 자녀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당한 사건

불화로 집을 나간 외국인 배우자에게 자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이혼 목적 허위고소임을 입증해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명예훼손 불기소｜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가 명예훼손·협박 등 고소당한 사건

사업체 인수 후 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가 명예훼손·신용훼손 등 4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공익 목적임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

절도죄 기소유예｜정년퇴직 후 우울증을 앓다가 상가점포에서 절도한 사건

정년퇴직 후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를 겪다 상가점포에서 절도해 입건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의무기록 입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특수주거침입 기소유예｜위험한 물건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현행범 체포된 사건

술에 취해 막대기를 든 채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 특수주거침입으로 체포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경위 소명과 신고인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강제추행 무죄｜1심 무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된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1심 무죄 판결에 검사가 항소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답변서와 추가 증거로 항소기각을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