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일반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해 1심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그대로
-
집행유예
일반형사
폭행치상│동료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선 피해자와 의견 충돌을 겪던 중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
불송치
재산범죄
사기│이부남매 상속재산의 보증금 및 월세 편취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주택이 공실로 방치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
불송치
음주 / 교통
사고후미조치|연석 충격 후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서귀포시 소재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타이어가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
-
기소유예
경제범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
불기소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SNS에서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성범
-
기소유예
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의뢰인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담원은 연락이
-
기타
성범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 1심에서 실형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보석허가
의뢰인은 강제추행, 업무방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
-
불송치
일반형사
명예훼손 | 동호회 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동호회 내에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