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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
절도죄│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찾던 중, 비가 내리는 도로에 주차된 타인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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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절도│타인의 명품 분실물 습득한 후 미반환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고가의 명품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해당 분실물을 경찰서 등에 가져다줄 생각이었으나, 이를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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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특수절도│여객선 선실에 있던 유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객선을 이용하던 중, 같은 선실에 있던 피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내린 고가의 목도리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사실과 관련하여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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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특가법위반 구속영장기각|누범기간 중 남의 집에서 골드바를 훔쳤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누범기간 중 남의 집에 들어가 골드바를 훔쳐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구속영장기각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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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절도죄 기소유예|버스 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절도한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버스 기사가 운행 후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절도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절취 고의 부재 주장과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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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특수절도 소년보호처분|가출 청소년이 친구들과 무인상점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사건
가출 청소년이 친구들과 무인상점 금고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특수절도로 송치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 합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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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절도죄 기소유예|정년퇴직 후 우울증을 앓다가 상가점포에서 절도한 사건
정년퇴직 후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를 겪다 상가점포에서 절도해 입건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의무기록 입증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