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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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의 노출영상물을 제공받은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보이스톡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오픈채팅방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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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소년범죄
음주 도중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청법위반 항소심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종종 새벽 시간에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사건 당일, 술을 사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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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SNS 광고 보고 연락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
의뢰인은 우연히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