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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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소년범죄
음주 도중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청법위반 항소심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종종 새벽 시간에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사건 당일, 술을 사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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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가출청소년 무인가게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가출로 인해 돈이 필요하자 함께 가출한 친구들과 함께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야시간에 여러 무인상점을 돌며 망치를 이용해 금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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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 하다 신고당한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나오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신고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