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성범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학교 앞에서 4차례 성기 노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잠복하던 중
-
집행유예
성범죄
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 모텔 데려갔다 아청법위반으로 구속
의뢰인은 익명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감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아청법(성착취물이용협박), 아청법(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여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과중하다는 판단
-
기타
소년범죄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 하다 신고당한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나오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신고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
약식명령
성범죄
술에 취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려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일행에게 접근해, 레인부츠를 신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된 상태인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SNS 광고 보고 연락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
의뢰인은 우연히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
-
기소유예
성범죄
썸으로 착각해 스킨쉽 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로 다른 직장 동료들보다 말이 잘 통하여 친근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가 남녀 사이였고
-
기소유예
성범죄
노상방뇨하다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소변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소환되어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