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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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범죄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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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주거침입하여 불법촬영하고 공연음란 행위로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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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던 도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고 의뢰인은 누군가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