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필요한 법률사례 법무법인 명원에서 확인해보세요.

회사 자금 유용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정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혐

주거침입하여 불법촬영하고 공연음란 행위로 구속영장청구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수차례 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업체의 무리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방어 사례

의뢰인은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공사업체는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금액이 상향된 견적서를 제시하며 추가 금원을 요구하기

집합건물 공용부분 단전조치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집합건물(오피스텔,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의 관리인입니다. 의뢰인이 관리하는 건물 공용부분에 시행사와 독점 계약을 하였다며 점유하며 영업 중인 고소인이 있

복지센터에 근무하던 직원들에게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요양복지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소속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단체로 임금 및 수당 지급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리시설에서 이용자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시설담당 업무를 하는 관리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이용객이 시설물 하자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수사

1심에서 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외국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암환자 간병하고 재산증여 받았다가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의 가족 중 이혼하여 독거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던 중, 말기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평탄화 과정에서 경계침범 및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소유 건물을 보수하고 대지의 평탄화를 위해 굴삭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거주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자기와의 토지 경계를 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