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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민사
연대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방어 사례
의뢰인은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1억 원 가량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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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화해성립
민사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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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회복을 위해 채무자 계좌 가압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금 약 2,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채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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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민사
분양사업 투자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분양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로 수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이익금은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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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민사
거래처 부도로 인한 물품확보 가처분 소송
물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기업으로, 전국 판매점에 매월 상당량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요 거래처인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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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민사
문제행동 지도하다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당한 보육교사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적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이러한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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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민사
이혼 전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아 스스로 일을 하며 가정 생활비를 조달해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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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
물품대금 회수 위한 강제경매 소송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결제일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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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사
신축주택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업자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주택을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바닥 결로 현상, 누수 등 다수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