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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명예훼손 | 동호회 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동호회 내에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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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
명예훼손 무죄|미성년 시절 친한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로 몇 년 뒤 고소당한 사건
미성년 시절 친구들에게 한 이야기로 몇 년 뒤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식재판에서 공연성 부재를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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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일반형사
명예훼손 불기소|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가 명예훼손·협박 등 고소당한 사건
사업체 인수 후 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알렸다가 명예훼손·신용훼손 등 4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공익 목적임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