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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절도│타인의 명품 분실물 습득한 후 미반환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고가의 명품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해당 분실물을 경찰서 등에 가져다줄 생각이었으나, 이를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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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강제추행│술자리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스킨십 시도한 혐의
의뢰인은 사업상의 이유로 알게 된 여성과 우연한 계기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자리가 무르익으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점차 이성 문제로 옮겨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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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
상해│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치를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과 무릎 등을 다치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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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차선 변경 시도 중 접촉사고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기존 차선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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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사고후미조치|연석 충격 후 현장을 벗어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서귀포시 소재 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 타이어가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사고를 방지하고자 차량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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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범죄
지인으로 오인하여 포옹을 시도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오랜만에 본 지인으로 착각하고선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시도하였습니다. 놀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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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지인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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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보복성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술자리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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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동호회 캠핑 중 만취 상태에서 신체접촉하여 준강간 고소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캠핑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