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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습득한 휴대폰 돌려주지 않았다가 절도죄
의뢰인은 대중교통 운전기사로 운행을 마치고 버스 내부를 확인하던 중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승객에서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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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가출청소년 무인가게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가출로 인해 돈이 필요하자 함께 가출한 친구들과 함께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야시간에 여러 무인상점을 돌며 망치를 이용해 금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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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친구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구경하다 건조물침입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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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소년범죄
친구와 함께 자전거 훔친 중학생, 특수절도 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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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가게에서 다른 손님 물건 가져갔다 절도 혐의
의뢰인은 가게에 있는 타인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가져갔는데, 추후 경찰서로부터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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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소년범죄
PC방에서 체크카드 잘못 가져왔다 절도 혐의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카운터에 맡겼습니다. 게임을 마친 후 카운터에 찾아갔으나, 직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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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가정부양 위한 마트 상습절도로 절도죄 혐의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우발적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 같은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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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술에 만취해 타인의 스마트폰 가져갔다 절도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나머지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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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충동적으로 떨어진 금목걸이 주웠다가 절도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 갔다가 가게 안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