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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높게 책정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

취소소송│부정수급액 반환, 제재부가금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⓵기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 ⓶지급받

특수폭행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례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률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