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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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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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민사
이혼 전 재산은닉 방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아 스스로 일을 하며 가정 생활비를 조달해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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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결정
민사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가게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임대인인 피고는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바로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