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재산범죄
사기│이부남매 상속재산의 보증금 및 월세 편취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주택이 공실로 방치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회사 자금 유용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정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혐
-
기소유예
일반형사
충동적으로 떨어진 금목걸이 주웠다가 절도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 갔다가 가게 안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