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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산범죄
사기죄│전 연인이자 고용주가 대여금사기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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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산범죄
사기│이부남매 상속재산의 보증금 및 월세 편취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주택이 공실로 방치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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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경제범죄
회사 자금 유용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정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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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절도죄 기소유예|카페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를 받은 사건
대학생이 카페 안에 떨어진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법무법인 명원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목걸이 반환과 사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