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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절도│타인의 명품 분실물 습득한 후 미반환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고가의 명품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해당 분실물을 경찰서 등에 가져다줄 생각이었으나, 이를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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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특수상해, 폭행│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의자 던진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 부부 모임에서 3차까지 이어질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귀가 후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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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음주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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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일반형사
상해│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치를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과 무릎 등을 다치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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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1km 구간을 이동한 사실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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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폭행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폭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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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형 선고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법인 명원에 찾아오셨습니다. 1심 공판 당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명원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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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해 1심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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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특수절도│여객선 선실에 있던 유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객선을 이용하던 중, 같은 선실에 있던 피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내린 고가의 목도리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사실과 관련하여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