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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상해 혐의에 대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의뢰인은 음주 중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의 사유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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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명예훼손 | 동호회 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동호회 내에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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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뒷담화를 이유로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주변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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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대리기사와 시비 이후 상대가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폭행, 상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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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모욕죄 | 커뮤니티 댓글 작성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댓글이 작성된 IP 주소를 근거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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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싸움 중 상대방에게 욕설하여 모욕으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못 배운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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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일반형사
길에서 호감이 있는 이성 따라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지나가는 이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성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따라갔으나, 늦은 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인지하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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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음주운전 수사 중 음주인피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었고, 그와는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이 수사·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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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전기차 무단 충전하여 절도죄 혐의로 약식기소
의뢰인은 전기충전기에 자신의 차를 장착하고,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전기를 충전하는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소유인 재물로 간주되는 동력을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