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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801호 (제주법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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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
선고유예
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콘텐츠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