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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범죄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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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연인과의 영상통화 캡쳐했다 헤어진 후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일에 대해 연인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해결했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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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연인과 이별 후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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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돈 받으려다 스토킹혐의
의뢰인은 연인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와 메시지 등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전 연인은 의뢰인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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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재결합 위해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갔다 스토킹혐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연인관계 종료 후 재결합을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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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성범죄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 데이트 폭행 등으로 신고당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연인과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