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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교사체벌로 학교에서 투신한 학생의 유가족 피해대리
의뢰인은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학생으로 수업시간에 다소 선정적인 책을 봤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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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아이가 아파서 병원 방문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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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목욕탕에서 공중예절 알려주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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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키스 알바 제안했다 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보겠냐는 성적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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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민사
문제행동 지도하다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당한 보육교사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적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이러한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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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문제행동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보육교사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로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교육적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이러한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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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비행 학생 체벌했다가 아동학대 혐의 받은 교사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학생들의 비행 문제에 대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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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학원 학생들 지도하다 정서적 학대 혐의 받은 교습소 운영자
의뢰인은 교습소를 운영하던 중 제자들 사이에 왕따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학생들을 모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의 부모가 이 과정에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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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회초리로 자녀 체벌하다 아동학대로 신고
의뢰인은 자녀의 가방에서 담배가 발견되자 훈육 차원에서 허벅지를 회초리로 체벌하였습니다. 이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