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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부부싸움 통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쌍방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자녀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동학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정서적 학대 혐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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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배우자와의 쌍방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의뢰인은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쌍방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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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일반형사
배우자가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사건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에 이르렀고,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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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여행지 술자리에서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된 취업준비생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