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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화하다 아청법 위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 내용을 인지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

SNS 광고 보고 연락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

의뢰인은 우연히 SNS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처음 성매매를 접하고 되었고 그 이후에도 수회 성매매를 하였는데,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러한

썸으로 착각해 스킨쉽 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로 다른 직장 동료들보다 말이 잘 통하여 친근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가 남녀 사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