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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유사성행위업소 이용하다 성매매 혐의 받은 회사 임원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당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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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했다 아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위 영상을 전송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적 호기심에 영상 1편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람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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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모바일 게임 중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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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 어플에서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