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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성범죄
성착취물제작·소지│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 요구한 혐의에 1심 실형선고 후 집행유예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사진 소지 여부를 묻거나 엉덩이와 음부가 함께 나오도록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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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위반│업소 방문 사실이 적발돼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을 매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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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강제추행│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에 내방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종업원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점차 취기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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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강제추행│술자리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스킨십 시도한 혐의
의뢰인은 사업상의 이유로 알게 된 여성과 우연한 계기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자리가 무르익으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점차 이성 문제로 옮겨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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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내성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회사 소속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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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강간죄 | 합의된 성관계 후 이별 통보하자 '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 여성과 약 한 달간 호감을 느끼며 연락을 지속해 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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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식당 시비를 채증 목적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의뢰인은 식당에서 시비에 휘말리게 되자 이를 채증할 목적으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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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학교 앞에서 4차례 성기 노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잠복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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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성범죄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