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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성매매처벌법 위반│업소 방문 사실이 적발돼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을 매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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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강제추행│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에 내방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종업원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점차 취기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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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강제추행│술자리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스킨십 시도한 혐의
의뢰인은 사업상의 이유로 알게 된 여성과 우연한 계기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자리가 무르익으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점차 이성 문제로 옮겨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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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폭행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폭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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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직장내성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선고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회사 소속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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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강제추행등| 주점 내 다툼으로 1심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은 단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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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SNS에서 음란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 SNS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 및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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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강간죄 | 합의된 성관계 후 이별 통보하자 '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 여성과 약 한 달간 호감을 느끼며 연락을 지속해 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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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범죄
강제추행, 특수폭행 등 | 1심에서 실형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보석허가
의뢰인은 강제추행, 업무방해,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구속 상태가 장기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