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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소년범죄
음주 도중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청법위반 항소심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종종 새벽 시간에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사건 당일, 술을 사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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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이성 교제 경험이 없어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 방문했다 성매매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바로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성과 교제한 경험이 없어 호기심에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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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던 도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고 의뢰인은 누군가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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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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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 하다 신고당한 고등학생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나오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신고하여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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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 촬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촬영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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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불법촬영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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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술에 취해 타인의 신체를 만지려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일행에게 접근해, 레인부츠를 신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노출된 상태인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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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성범죄
원나잇 상대 불법촬영하다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의 일부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의뢰인의 휴대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