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기소
성범죄
지인으로 오인하여 포옹을 시도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이후 만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오랜만에 본 지인으로 착각하고선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시도하였습니다. 놀란 피해
-
집행유예
성범죄
지인을 상대로 한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범죄
칼로 연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과 다툼 이후 화해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연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연인은 당시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
불송치
성범죄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보복성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신체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술자리 이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였다
-
집행유예
성범죄
미성년자 강간을 비롯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익명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를 만나 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
-
집행유예
성범죄
동호회 캠핑 중 만취 상태에서 신체접촉하여 준강간 고소
의뢰인은 동호회 회원들과 캠핑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
무죄
성범죄
오픈채팅방에서 미성년자의 노출영상물을 제공받은 혐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보이스톡을 이용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오픈채팅방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의
-
집행유예
성범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학교 앞에서 4차례 성기 노출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 잠복하던 중
-
벌금형
성범죄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