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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대리기사와 시비 이후 상대가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뢰인의 폭행, 상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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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싸움 중 상대방에게 욕설하여 모욕으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못 배운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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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일반형사
음주운전 수사 중 음주인피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었고, 그와는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이 수사·재판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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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자전거 타다 보행자 추돌해 교특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던 중, 핸드폰 알람이 떠 이를 확인하려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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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놀이시설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치상 혐의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로 가족들과 함께 동네 놀이시설을 방문하고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이 순식간에 달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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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일반형사
상해, 특수협박으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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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호감있던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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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아이가 아파서 병원 방문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한 사례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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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년범죄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다 상처 입힌 미성년자 상해 혐의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