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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보이스피싱 인출송금책 활동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으로 원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범행지가 여러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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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SNS에서 알게 맨스스캠 피해자 사기방조 혐의 사례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며 감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그의 부탁대로 자신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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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고액알바하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방조 혐의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회사로부터 '은행 업무를 꺼리는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서 회사에 입금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해당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