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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산범죄
사기죄│전 연인이자 고용주가 대여금사기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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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사문서위조 등│불법 유심 개통 및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체포
의뢰인은 통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고객의 동의 없이 유심을 개통하고 해당 유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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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재산범죄
사기│이부남매 상속재산의 보증금 및 월세 편취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주택이 공실로 방치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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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가 사기죄 고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인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지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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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사기죄|동업자금 사용했다가 대여금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친구 관계였던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동업자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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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용
민사
대여금청구 | 사업 자금을 빌려 간 지인 상대로 소 제기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호텔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일정 금액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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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대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했다가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의뢰인은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담원은 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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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경제범죄
리딩 투자 사기 업체 취업 및 계좌 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리딩 투자 사기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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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구속영장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군 전역 후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