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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차선 변경 시도 중 접촉사고로 인한 특가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충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기존 차선을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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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도주치상|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
의뢰인은 제주시 소재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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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집행유예
음주 / 교통
음주 후 수면제 복용하고 운전하다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하여 잠이 오지 않자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이후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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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음주 / 교통
사고후미조치 불기소|행인과의 경미한 접촉을 인지하지 못해 뺑소니 혐의를 받은 사건
운전 중 행인과 경미하게 접촉한 사실을 모른 채 지나가 뺑소니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법무법인 명원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사고 인식 부재를 입증해 불기소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