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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사기방조 |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등을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한 혐의
의뢰인은 유리한 조건으로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거래 실적을 높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출 상담사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통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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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직장동료 부탁으로 주식투자 해주다 사기 혐의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고 책을 출판하기도 한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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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대리점 계약 후 물품납품 문제로 갈등 빚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수년 전,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물건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했고 계약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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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회사 회식 중 부하직원 손목 잡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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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부모님에게 계좌전달했다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5년 전 즈음 부모님의 부탁으로 금융계좌를 만들어 부모님에게 드렸는데, 경찰서로부터 5년 간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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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했다 성매매, 사기 혐의
의뢰인은 '동네친구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성매매 대가 3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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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만남앱에서 만난 이성과 모텔에서 키스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과 연락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어 한 달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며 거의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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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일반형사
직장 동료와의 갈등으로 폭행 혐의
의뢰인은 근무하던 식당에서 다른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해당 직원이 의뢰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뺨을 10여 대 때렸다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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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대출받으려고 금융정보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