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없음
경제범죄
투자리딩사기 조직에 통장 빌려주고 편취금 인출했다 도박개장방조 혐의
의뢰인은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어 편취금을 보관하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도박
-
혐의없음
경제범죄
직장동료 부탁으로 주식투자 해주다 사기 혐의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고 책을 출판하기도 한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이
-
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인플루언서에게 악성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해당 인플루언서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범죄경력이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사건의 원
-
혐의없음
경제범죄
사업 투자금 변제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을 운영하면서 친구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
혐의없음
경제범죄
대리점 계약 후 물품납품 문제로 갈등 빚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수년 전,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물건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했고 계약금 1억
-
불송치
성범죄
연인과의 영상통화 캡쳐했다 헤어진 후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일에 대해 연인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해결했으나, 이
-
영장기각
구속영장
대출받으려고 휴대폰 개통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
-
혐의없음
음주 / 교통
술 마시고 운전석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
혐의없음
성범죄
회사 회식 중 부하직원 손목 잡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