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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찾던 중, 비가 내리는 도로에 주차된 타인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의뢰인

절도│타인의 명품 분실물 습득한 후 미반환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고가의 명품을 습득하여 가져간 사실로 절도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해당 분실물을 경찰서 등에 가져다줄 생각이었으나, 이를 보관하

특수절도│여객선 선실에 있던 유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객선을 이용하던 중, 같은 선실에 있던 피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두고 내린 고가의 목도리 1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간 사실과 관련하여 특수절도

사기│이부남매 상속재산의 보증금 및 월세 편취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모친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며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주택이 공실로 방치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과정에서 계좌와 휴

업무상횡령 불송치｜연구원들이 부하직원 인건비를 부정 사용했다가 고발당한 사건

연구원들이 부하직원 인건비를 해외학회 비용으로 받아 써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된 사건. 법무법인 명원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보관자 지위가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