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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만취 상태에서 술집 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1차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자리를 파하고 2차로 인근 룸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에서 술을 급하게 마신 터라, 2차에서 어느 순간 필름이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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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음주 / 교통
자전거 타다 보행자 추돌해 교특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던 중, 핸드폰 알람이 떠 이를 확인하려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길을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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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일반형사
상해, 특수협박으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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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형사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번호 물어보다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 행위를 하던 중, 우연히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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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술에 만취해 가게 물건을 부순 대학생 재물손괴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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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술에 취해 친구집 무단침입했다가 주거침입, 절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