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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특수상해, 폭행│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의자 던진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 부부 모임에서 3차까지 이어질 정도로 과음을 하였고, 귀가 후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과거 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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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일반형사
폭행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폭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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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일반형사
공무집행방해 │1심 벌금형 선고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법무법인 명원에 찾아오셨습니다. 1심 공판 당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명원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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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음주 / 교통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및 대기업 징계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배정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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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일반형사
집행유예취소청구|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구속된 경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집행유예취소가 청구되었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오랜 기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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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제범죄
사기죄|동업자금 사용했다가 대여금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친구 관계였던 고소인과 함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동업자금을 수령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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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범죄
강간죄 | 합의된 성관계 후 이별 통보하자 '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대 여성과 약 한 달간 호감을 느끼며 연락을 지속해 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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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경제범죄
도박 중독으로 수년간 온라인 도박하여 도박죄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도박을 시작하여 약 10년 가까이 도박을 했고, 단순히 재미를 넘어 도박 중독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과 잃은 손실이 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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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일반형사
싸움 중 상대방에게 욕설하여 모욕으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못 배운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서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