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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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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모바일 게임 중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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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헌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메시지 보냈다가 통신매체음란죄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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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 어플에서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