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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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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호감있던 여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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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학교 후배와의 자연스러운 성관계가 준강간 고소가 된 사례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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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술 취해 잠든 전여자친구 간음했다 준강간 혐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취되어 잠이 든 틈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