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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대출받으려고 보낸 카드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일정기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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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일반형사
주유소에서 타인카드 훔쳐서 사용하다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주유소에서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급히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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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대출 광고문자 보고 연락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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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경제범죄
지인에게 체크카드 대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단순히 빌려주었는데, 이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