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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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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음란채팅하다 아청법 위반 혐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고등학교 시절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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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범죄
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했다 아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위 영상을 전송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적 호기심에 영상 1편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람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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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호감 있던 여성과 합의 성관계했다가 특수강간 등 혐의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알고 지내는 남성과 함께 성관계를 했는데, 후에 해당 여성이 강간이라며 고소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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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범죄
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